민생회복 지원금 신청대상 및 지급시기
복지정보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작성하는 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올해 새 정부 들어 전 국민에게 지급할 예정인 민생회복 지원금 신청대상 및 지급시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민생회복 지원금이란 전체 규모로는 약 13조 규모로 일명 '민생회복 수비쿠폰'으로 불리며, 단순한 복지지원을 떠나 서민층의 실질적인 지출유도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지급될 것입니다.
즉, 내수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소비진작을 통해 경기부양을 하게 되는 것이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매출 증가뿐만 아니라 지역화폐 형태 등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 효과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1. 민생회복 지원금 신청대상
먼저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1차 지급과 2차 지급으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 1차 지급 : 7월 중순 예정이며 일반 국민의 경우 기본 15만원씩 나오며, 차상위나 한부모가정의 경우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40만 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자는 2만 원 추가로 지급이 됩니다.
▶ 2차 지급 : 8월~9월 예정이며 소득 하위 90% 대상으로 10만원이 추가지급됩니다. 본인이 소득 상위 10%가 아니라면 모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1, 2차를 합쳐 전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소 15만 원에서 일반 국민은 총 25만 원, 취약 계층의 경우 최대 52만 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2. 소득 기준 및 지급방식
▶ 소득 상위 10%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연봉 기준으로 약 7,700만원 이상, 직장가입자 월 건강보험료 약 27만 원선 정도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부동산이나 금융소득과 같은 재산 기준이 포함됩니다.
3. 지급방식 및 민생회복 지원금 신청대상
▶ 지급형식은 현금이 아닌 소비쿠폰 형태로 지급이 됩니다. 여기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또는 신용, 체크타드에 포인트 충전형식으로 적립이 됩니다.
사용가능처는 전통시장이나 동네마트, 음식점, 학원, 병원 등 지역 내 소상공인 중심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많이 궁금해하시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면세점, 유흥시설 등은 소비 불가업종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신청 시기 및 신청방법
▶ 현재 국회 추경안이 국회 심사중이며, 최종 확정이 되면 공지가 나오지만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내용으로는 1차 지급목표 7월 중순, 2차 지급 목표는 8월 말~9월 초입니다.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또는 자동지급방식이 거론되며, 온라인의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지역화폐 앱, 정부24 또는 복지로 등이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주민센터 방문이나 신분증, 통장사본을 지참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계층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까지 소비쿠폰 형태로 지급하게 됩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일반 소득 국민의 경우 1, 2차 합쳐 인당 25만원이니까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무쪼록, 최근 물가 상승이나 대출 금리부담 등으로 생활이 점점 힘든 경우가 많은데요.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긍정적인 효과와 더불어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글을 마치겠습니다.